日, 70세 근무 비결 '계속고용'에 있다(24.10.28.월./서울경제)

日, 70세 근무 비결 '계속고용'에 있다

내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한국에서는 고령층의 고용 문제로 법적 정년 연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저임금 일자리 증가와 청년층의 기회 축소 등 사회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일본은 고령층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도,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계속고용제"를 도입했다. 일본 기업의 99.9%가 고령자 고용을 위한 조치를 했고,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고용 여력을 늘렸다. 한국도 유사한 방식의 고령자 고용 모델을 마련하지 않으면 고용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

 

 

 

지금도 '고령 정규직' 14%뿐인데…65세 연장땐 고용 불평등 더 심화

우리나라의 고령층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 경영계, 학계는 고용 시장 내 '14.5%'라는 숫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60세 정년까지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하는 고령층 비율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이들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어 고용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사정이 참여하는 대화 테이블을 열어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일본처럼 민간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재고용과 같은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며,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을 확대하거나 일정 간격을 두고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청년 일자리 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로, 청년층의 첫 전일제 일자리 비율은 급락했고, 취업 포기자도 증가했다. 법적 정년 연장 정책이 대기업에만 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노사정 대화는 자율적인 정년 연장 방식 도입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양대노총도 입장 갈린 정년연장…"연금공백 없애야" vs "정규직만 혜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

한국노총은 고령화와 소득 공백을 이유로 65세 정년 연장을 지지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은 정년 연장이 고소득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혜택을 주어, 노동시장 내 양극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의 불이익과 기존 고임금 사업장의 혜택 쏠림 문제를 지적한다. 양대 노총의 입장 차이로 인해 노사정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법적 정년 연장 법안 추진도 주요 변수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과도 연결되어 향후 논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