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稅공제 '무색' ... 농특세 2조 떼갔다(24.10.16.수./서울경제)

투자 稅공제 '무색'…농특세 2조 떼갔다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고용 확대로 받은 법인세 세액공제액 가운데 농어촌특별세로 나간 금액이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간 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제액의 일부를 농특세로 납부해야 돼 법령상 공제율에 비해 세액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2차전지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적용되는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은 15%인데 이 중 20%를 농특세로 내면 실질적인 공제율은 12%로 떨어진다.

 

 

 

전략기술 R&D는 농특세 면제…"반도체 설비투자에도 적용해야"

정부는 직접 보조금이 없어 한국의 첨단산업 지원책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근거로 반박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국회에 반도체 시설·설비투자 세액공제분에서 납부해야 하는 농특세를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R&D 세액공제는 농특세에서 면제되는데 설비·시설투자는 면세되지 않는 것은 일관성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용인클러스터 '통합 용수관로' 복선으로 구축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오후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의 조성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첫 번째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수자원공사·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통합 관로 구축 사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당초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은 용수로를 단일 관로로 구축할 예정이었다.

 

 

경총 "첨단산업 생산기지 유인할 보조금 시급"

경총은 위험한 작업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총은 생산기지 유치를 위한 기업 유인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 내에 첨단산업 생산기지를 들여오기 위해 세제·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